-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날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몸낮추기 속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독총리', '네네 총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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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첫날인 오늘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 청문특위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응했지만,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 살펴보겠다" 등의 원론적 수준에 그쳐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정책수행 능력에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보유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핵보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핵 관계 조약에 가입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맥락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핵보유 주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의 적절성을 묻자 "당론으로서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사로 받아들였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이 황우여 대표는 사인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라고 물고 늘어졌지만, 정 후보자의 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전 의원은 "시비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한다"며 "아무리 집권여당의 실세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게 책임총리의 자질이라 본다"고 조언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뤄진 언론사 해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부하에서 해결을 요청하자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상규 통합민주당 의원이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서 약속했던 것을 상기하며 쌍용차 국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외려 이 의원에게 지도을 말을 부탁하면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넘겼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말한 '보통사람'이라는 발언의 적절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용산참사는 왜 발생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서로 간에 조금씩 잘못이 있었다고 본다"는 말로 유아무야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 질문에만 즉답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리실과 감사원 간의 갈등을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질문하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견해차가 있어 민간위원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전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라고 답했다, 이 의원으로부터 "그건 기존의 총리실 주장"이라고 말이 잘리기도 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경제부처 컨트롤 역할에 대해 이 의원이 견해를 묻자 "경제분야는 비전문가인 제가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에) 위임하되 만약 부처 간의 갈등이 생기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영역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책임총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기대에 못미치는 답변이 이어지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는데 (후보자의 답변은) 국정수행능력에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책수행 능력에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직까지 디테일(세부) 부분은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