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시절 사고 버릴때' 지적
중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실패인지 정부실패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는 정부간섭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시장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경제영역 내 정부의 역할이 ‘자원분배, 시장관리감독, 소득재분배, 안전보장 및 안정적 경제 운영’이라고 밝힌뒤 정부간섭은 대공황, 혹은 위기 등 특수한 상황에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제운행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간섭은 꼭 필요할때만
국무원 산하의 발전연구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가격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시장의 자원분배가 순조롭게 하는 것이며 기업가가 창조적 생산 활동을 하도록해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시장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정부간섭이 필요하지만, 정부간섭은 경기변동이 크거나 경기불황이 극심해져 시장이 자체 회복능력을 상실했을 때와 같은 ‘필요시’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오늘날에도 이론과 실재에 있어 과거 계획경제시기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의존이 크고, 심지어는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춰볼때 중국 당국은 정부간섭에 대한 케인스 주의의 관점을 교정해야하며 정부 개입은 대공황 혹은 돌발 위기 등 특수한 상황에 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간섭은 경제사회 부작용 초래
전문가들은 개혁 과정에서 중국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간섭이 줄어들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자영업자, 민간기업 등 비 국유기업이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나서면 사회 내 갈등과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