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병관, 연일 의혹 쏟아져…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13년02월18일 15:57

최종수정 : 2013년02월18일 15:57

- 민주당 "'의혹백화점' 김 후보자 청문회 전 자진사퇴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 인사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사진=네이버>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의 무기 수입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재직 외에도 부인의 군납업체 주식투자,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종교활동 논란 등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직한 전력이다. 그는 유비엠텍 비상근 고문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2억1500만원 가량을 받았고 퇴직 때는 급여와 별도로 7000만원을 받았다.

군 당국이 지난 2011년 차기 국산전차 K2의 파워팩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독일제 유지로 선회했는데, 유비엠텍은 독일산 파워팩 부품을 수입중개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2010년 7월부터 장관 내정 직전까지 지낸 부분 역시 논란이다.

그는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하며 매년 4천 800만원의 연봉을 받는 등 사외이사 재직기간 총 1억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부인이 군에 독점으로 리튬전지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에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하는 등 군 무기체계 도입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부대의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육군본부 헌병대는 지난 1998년 김 후보자가 공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공금 유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부동산 관련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모 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1289㎡와 임야 2만8959㎡를 구입했다. 당시 부인 배씨와 8살짜리 장남이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모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1990년대부터 투기 열풍이 불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고, 지난 1990년 6월 투기바람이 불었던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규모의 땅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999년 2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 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야당 "의혹 백화점…청문회 전 자진사퇴 해야"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자 야당에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국방위 간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및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명된 지 4일 만에 의혹백화점, 의혹종합투성이로 불리고 있고 국방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됐다"며 "우리 군과 정부를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로비스트 활동만으로 보더라도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간사는 "지금까지 의혹 대부분이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언론 및 군에서 제보된 것"이라며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합창의장과 장관 청문회를 7번이나 해봤지만 군대에서 선후배 간에 제보를 받은 일은 처음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은 특성상 도덕적 빌미가 서지 않으면 63만 대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며 "더 이상 후보직을 유지하기보다는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우리 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사진
[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2024-06-03 08: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