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성동조선,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36억 '배짱'

기사입력 : 2013년02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2월18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도 불응…협력업체 '줄도산'

[뉴스핌=최영수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협력업체에 피해를 주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해 9월 성동조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과징금 3억8500만원과 함께 24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 3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선박블럭 조립 및 선박파이프를 경인기업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선박 블록조립 작업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계약시수를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계약시수에 비해 낮게 결정했다.

◆ 공정위 시정명령도 '나 몰라라'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지만, 성동조선은 대금 지급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공정위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조치받은 업체들이 재의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협력업체를 고사시키는 전형적인 행태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도 강한 제재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실정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동조선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고 있는 협력업체는 모두 24개사이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억8300만원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용불량자'라는 딱지 뿐이었다.

문제는 성동조선의 하도급 횡포가 이들 24개 업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도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언제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업체들은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성동조선의 상습적인 단가후려치기와 경영 미숙으로 200여개 협력업체가 도산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협력업체들의 증언이다.

성동조선의 한 협력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해경씨는 "성동조선 하성용 대표도 취임 당시 '업체 도산에 대해 조사해 보니 본사(성동조선)의 잘못이 70~80%, 협력사의 잘못은 20% 정도 된다'고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대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가정 파탄으로 고통…인수위 앞 '마지막 호소'

공정위 역시 의결 이후 피해업체를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다. 심지어 피해업체들이 '의결서 사본을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동조선 하도급업체들이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동조선의 횡포와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협력업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성동조선은 하청업체를 죽이는 불법 하도급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가 후려치기를 해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몇 년 간 시간을 끌다가 20~30%만 지급하는 식의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력업체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권의 채무 독촉과 가정 파탄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성동조선에서 다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소급 적용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 관계자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