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 전 회장측 항소...삼성가 소송 2심 간다(상보)

기사입력 : 2013년02월15일 14:16

최종수정 : 2013년02월15일 14:22

[뉴스핌=양창균 기자] CJ그룹의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간 상속재산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간다.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과 삼남이다.

이맹희 전 회장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마감시한인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 1심 판결 뒤 항소시한 2주를 모두 채운 뒤 내린 결정이다.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측은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각하했다"며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가액은 4조 849억원으로 민사소송 규모로는 두 번째 많은 액수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 제기로 촉발됐다. 여기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의 유족이 합류하면서 삼성가 소송으로 번졌다.

소송가액만 무려 4조849억원이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300억원, 에버랜드를 대상으론 삼성생명 주식 1조3500억원을 청구했다.

소송 인지세도 어마어마하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이고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50%인 63억5000만원을 추가로 낸 190억 5000만원이다. 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인지대는 1심의 2배인 250억원을 넘는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