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주택시장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주택경기와 결부된 경기위축 시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과 소비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이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주요한 고려사항이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주택시장에 결부된 실물경기 위축에 대해 중앙은행은,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해 중앙은행이 기존의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있다.
그는 "과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으로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중앙은행의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주택이 경기변동의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주택시장과 통화정책의 관계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택가격과 소비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과 소비는 상호 보완재로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전제가 될 때, 주택수요와 소비는 동반 상승한다"며 "주택은 가계의 가장 큰 자산으로 자산가격의 변동은 가계자산의 분포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앙은행이 별도로 체계적인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별도로 체계적인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에만 시중에 공개되는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안정보고서 등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뉴욕 미연방은행을 통해 주택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주택시장 및 모기지 동향을 주택가격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금융시장을 분석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국 중앙은행의 경우 분기마다 주택시장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경기와 결부된 경기위축 시에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