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공백 최소화위해 외교안보 인선 서둘러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작업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용준 총리 후보의 중도 사퇴로 한 차례 스텝이 꼬인 박 당선인이 새 총리 후보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도 북핵변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경우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만큼 외교안보분야 중요성을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강조하고 있어, 자칫 정권 교체기에 안보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박 당선인의 대북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취임도 하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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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12일 공개한 자료사진으로 북한 은하 3호 로켓이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 AP/뉴시스] |
이날 현안보고는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박 당선인이 그 만큼 현재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만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이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북한문제를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새 정부 출범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새 총리후보와 청와대 비서실장 및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참여하는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일정 및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선정 작업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김용준 총리후보 낙마후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한 후 새 총리후보를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의 안보위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총리후보부터 먼저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늘(5일)이나 내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또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권교체기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 안보라인의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