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여느때 보다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예로 결론을 맺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 역시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이번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역시 밀려난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금융투자업계 한 임원은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해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역시 "무슨 말을 하겠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일단 정부에서도 방향은 '해제'쪽으로 잡은게 아닌가란 생각은 든다"고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 한국거래소와 관련 업계에선 이번 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는 물론 거래소를 방문해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기대의 불씨를 당겼다.
더욱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재정부에 전달하면서 기대감이 한층 달아올랐던 것.
이와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거래소 공시 사전유출 사건에 의한 직원 사망사건 등 여전히 방만경영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며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명분이 생겨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권으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해제를 재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