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민행복기금 18조 현실상 어려워... 3조로 출발해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31일 14:12

최종수정 : 2013년01월31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임기 내 10조 조성' 설득력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와 금융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이전에 세부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고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민행복기금을 가급적 빨리 조성하도록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도 최근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하자"는 말로 속도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18조원의 행복기금 조성은 설계 자체가 쉽지 않다.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수혜 대상도 인수위와 금융당국 모두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기금 규모 축소..올해 3조원 가량으로 운용?

인수위와 금융위가 여러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규모 축소에 대한 전망이 높다. 10조원 정도를 조성해서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세부그림이 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첫 해 최대 3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현실성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인수위의 큰 그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액(3000억원)과 차입금(700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액(8700억원)을 합친 1조8700억원을 종잣돈 삼아 18조원의 자금을 만든다는 것이다.

1조8700억원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금융기관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10배의 행복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재원의 별도 투입은 없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29일 MBC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신용회복기금이 보유 중인 현금과 연채채권을 합친 8700억원과 캠코가 보유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캠코 고유계정 차입 7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종잣돈 1조8700억원 마련은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이 행복기금의 조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면서 채권 발행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 현행법상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3000억원은 출연기관에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나 부의장은 "금융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발생하면 정부나 금융기관에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복기금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세부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와 금융권에서는 10조원 내외로 일단 행복기금을 출범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금융위도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행복기금 운영 방안과 관련, 18조원에 달하는 기금 규모 자체를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도 행복기금을 한번에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생각이다. 금융권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10조원 규모의 채권을 흡수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증 여부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 과정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18조원이든 10조원든 원샷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스타트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으로 운영을 시작해 박 당선인의 임기 5년을 나눠 매년 기금 운용을 늘려가는 방향이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경험 있는 금융기관이 운영 주체..캠코 유력

행복기금 운영기관이나 구체적인 수혜 대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에 행복기금이 설치될 가능성이 인수위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속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있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파산책 보다는 자활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융 소외계층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되야 한다"며 "이런 충분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체가 돼야하지 않겠냐"는 말로 힘을 실었다.

박 당선인의 공약상, 자활 의지가 있는 금융 채무불이행자의 악성채권을 최대 50%(기초수급자 70%)까지 탕감해주고 상환은 8년에서 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금리 20% 이상인 다중채무자(2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자)는 저금리 장기상환으로 갈아타게 하는 내용은 캠코가 운영중인 바꿔드림론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유사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법적인 문제 등 준비 과정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며 "창구를 일환화 할지 이원화 할지에 따라 캠코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행복기금 수혜를 받을 대상도 공약상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상환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구체화될 것이라는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채무불이행자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회생과 자활이 기금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25일 있었던 인수위 경제 1분과의 국정과제토론회에서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모럴 헤저드가 방지돼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공약을 할 때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분명하게 이것을 밝혔다"며 "그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서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정탁윤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