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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의 김용준 위원장 총리 지명 배경은?

기사입력 : 2013년01월24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01월24일 15:45

- '법과 원칙, 계층통합. 사회안전'에 방점 찍은 인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데는 박 당선인의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와 정통 법조인 출신의 김 위원장의 강직한 성품 등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24일 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김 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김 총리 지명자의 굳건한 신념을 높이 샀다는 것이다.

실제 김 총리 지명자는 판사 시절 다수의 소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1963년 유신정권하에서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박 당선인이 "김 총리 지명자는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적임자"라고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명의 방점이 '법치'와 '사회안전'에 찍혀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김 총리 후보자가 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말한 바와 같은 차원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장 인선 배경과 관련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김 총리 후보자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미로 힘든 학장시절을 보냈지만, 검정고시와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인간 승리의 상징성이 있다. '지역' 차원의 대통합성은 없지만 '계층' 차원의 대통합 인물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경제통 출신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내걸은 바 있다. 경제부흥의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주도적으로 맡는다면, 박 당선인에게는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인물이 필요했음직하다.

김 위원장이 이끌어온 그간의 인수위 활동도 총리 후보군에 김 위원장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 박 당선인은 실제 이날 총리 지명 회견에서 "이번에 인수 위원장을 맡으면 각 분과별 인수위원과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소통 부족'과 '지난친 비밀주의'라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낮은 자세' 속에서 큰 잡음 없이 인수위를 한달 가량 이끌어왔다는 점이 박 당선인의 마음을 샀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김 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박 당선인의 메신저 역할을 할 만큼 인수위 활동에 대한 박 당선인의 신뢰가 높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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