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 당선인의 김용준 위원장 총리 지명 배경은?

기사입력 : 2013년01월24일 15:41

최종수정 : 2013년01월24일 15:45

- '법과 원칙, 계층통합. 사회안전'에 방점 찍은 인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데는 박 당선인의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와 정통 법조인 출신의 김 위원장의 강직한 성품 등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24일 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김 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김 총리 지명자의 굳건한 신념을 높이 샀다는 것이다.

실제 김 총리 지명자는 판사 시절 다수의 소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1963년 유신정권하에서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박 당선인이 "김 총리 지명자는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적임자"라고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명의 방점이 '법치'와 '사회안전'에 찍혀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김 총리 후보자가 인수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말한 바와 같은 차원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장 인선 배경과 관련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김 총리 후보자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위원장은 3살 때 소아마미로 힘든 학장시절을 보냈지만, 검정고시와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인간 승리의 상징성이 있다. '지역' 차원의 대통합성은 없지만 '계층' 차원의 대통합 인물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서 경제통 출신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내걸은 바 있다. 경제부흥의 역할을 경제부총리가 주도적으로 맡는다면, 박 당선인에게는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인물이 필요했음직하다.

김 위원장이 이끌어온 그간의 인수위 활동도 총리 후보군에 김 위원장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 박 당선인은 실제 이날 총리 지명 회견에서 "이번에 인수 위원장을 맡으면 각 분과별 인수위원과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소통 부족'과 '지난친 비밀주의'라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낮은 자세' 속에서 큰 잡음 없이 인수위를 한달 가량 이끌어왔다는 점이 박 당선인의 마음을 샀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김 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박 당선인의 메신저 역할을 할 만큼 인수위 활동에 대한 박 당선인의 신뢰가 높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