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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⑩] 당선인 공약논란 한복판에 있는 '나성린'

기사입력 : 2013년01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13년01월21일 13:39

-기초노령연금 확대 놓고 '공약속도조절' 제기하며 '세율인상'도 주장

계사년 새해와 함께 ′박근혜호′가 닻을 올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출항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박근혜호를 이끌어갈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근간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뉴스핌은 향후 5년간 ′근혜노믹스′의 주역으로 활동할 박근혜호 경제브레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박근혜의 경제브레인′ 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편집자주]

나성린 의원 [사진=나성린 의원 홈페이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시기와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논란은 더 가열되는 모양새다. 나 의원의 해명은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2차 TV토론에서 했던 발언(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내 대표적 '공약속도조절론자'로 분류되는 이유다.

하지만 나 의원은 동시에 복지 재원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세율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주된 기조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정책위부위장인 것을 떠나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나 의원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 의원은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해 이명박 정권에서 감세 등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현 정권의 선진화 정책을 전면에서 뒷받침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몇 차례 성향 변화를 거쳐왔다. 1990년대만 해도 나 의원은 누구보다 재벌개혁에 앞장 섰던 사람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공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최적조세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9년에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당시 막 출범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합류, 정책위의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며 부정부패와 탈세, 불투명한 재벌체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시장개혁에 주력했다.

하지만 2000년 중반 경부터는 뉴라이트 움직임 속에 박세일 교수와 함께 이른바 '선진화' 운동으로 선회한다.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참여정부 때의 이념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경실련에서 경제정의를 많이 추구하고 나서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재벌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됐고 다른 차원의 운동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선진화 운동 당시 나 의원이 강조했던 것이 다름아닌 감세 등 규제완화다.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친재벌' 옹호론자라는 이름표도 얻게 된 계기가 됐다.

2007년 대선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조세와 선진화 정책을 조언했고 이후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 감세와 규제완화, 개방개혁 등을 강조하며 'MB노믹스'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2010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의 '뉴 비전'을 발표, 한나라당의 중도보수 전환을 주도했다는 평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혜훈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등 개혁적 경제통들과 비교하면 더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4.11 총선 당시에는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인물 등으로 거론된 바도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자신을 '개혁적 중도 보수주의자'로 주장한다. 경제철학이 다소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 역시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0년대 초반에 2년 정도 박 당선인의 '경제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박 당선인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민생경제대응단장으로 박 당선인의 민생 공약 작성에 일조했다. 

▲ 나성린 의원 프로필

1953년생 △ 부산고 △ 서울대 철학과, 경제학과 △ 영국 옥스퍼드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양대 교수 △ 경신련 정책위의장· 경제정의연구소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선진정치경제포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17대, 18대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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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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