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보고서 "성장, 고용 견인 못 해"
[뉴스핌=서정은 기자]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서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김영태 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은 14일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중 우리나라 GNI증가율은 연평균 9.3%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이에 못미치는 8.5% 증가했다. 이에따라 가계소득/GNI 비율도 1990년 71.5%에서 2011년 61.6%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배분되는 몫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76.4%, 76.7%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도 69.0%에 달했다.
김영태 팀장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원인으로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지 않는 점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낮아진 점 ▲가계부채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이 급감한 점을 꼽았다.
김 팀장은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한 것은 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01~2011년까지 실질 부가가치가 6.4% 성장하는 동안 취업자수는 연평균 0.2%씩 감소했다. 실제로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6%로 떨어진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에서 24.1%로 크게 상승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나 SSM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됐다. 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 증가율은 90년대 10.2%에서 2000년 이후 1.5%로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도소매나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또 가계 예금에 비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순이자소득이 감소로 전환된 점도 가계소득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대 들어 가계의 금융자산 중 이자소득이 없는 주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취이자소득은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급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김 팀장은 "이와 같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켜 내수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 확대가 소비증가와 고용창출까지 이어져 다시 소득확대로 선순환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