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상공인단체, "동반위 서비스 적합업종 조속히 지정해야"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11: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반위 사실 왜곡…"책임 물을 것"

[뉴스핌=서영준 기자] 소상공인단체들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7개업종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연쇄도산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장악으로 연쇄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위의 신속한 지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조정 및 중소기업자간 내부의견(일부 품목) 조정 등을 이유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화원과 서점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자체 합의가 이뤄진 품목이지만, 동반성장위는 이들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LPG 소매·자동판매기 운영·중고차 매매품목 등도 적합업종 실무위원회가 권고안을 채택, 동반성장위가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과 품목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파리바게트 가맹점들이 본사의 강압으로 동방성장위 앞에서 집회를 벌인 것을 중소기업자간 내부의견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실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로 동네빵집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10년 전 1만 8000개의 동네빵집은 4000여개로 줄었고, 같은 기간 체인점은 1000여개에서 5200여개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만여 제과업계 사장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김 회장은 파리바게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파리바케트는 기존 매장 바로 옆에 신규로 문을 열거나 상호변경을 강요했다"며 "제과업종이 적합업종에서 배재된다면 협회가 힘을 합쳐 파리바게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SK그룹의 중고차매매 사업 진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신 회장은 "SK가 중고차매매업에 진출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으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형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단장은 "동반성장위가 지난해 약속한 서비스업종 적합업종 지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 중산층 붕괴 방지 및 정부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동반성장위의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