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관 보수 일색에 영남 출신 '파벌인사' 지적까지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창중 극우 막말 폴리널리스트의 대변인 임명을 뛰어넘는 국민과 상식을 무시하는 인사 폭거"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가치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통제해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서 "그러나 이 지명자는 수많은 체제옹호성 합헌의견을 통해 오직 보수 기득권체제의 수호에만 앞장서온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이 지명자가 영남권 출신 인사임을 겨냥해 '파벌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지명자는 현직 대통령 및 당선인과 동향인 대구·경북 출신 인사"라며 "지역과 성별의 안배, 이념균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박 당선자의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지 옹호할 대리인을 뽑은 파벌인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탕평이라던 박 당선인이 결국 비영남권 인사들은 인수위 국민통합특위에 들러리로 앉히고 요직인사는 영남일색으로 하겠다는 모양"이라며 "지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사실상 첫 임명직 인사인 이 헌법재판소장은 TK(대구·경부)인사로 행정부, 사법부 수장의 출신지를 달리했던 관례마저 깼다"며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정권 옹호적인 성향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헌재 소장 지명자로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지명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이 헌재소장 지명에 동의한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당당한 대일관계 정립을 잘해 나갈지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마저 친일논란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일은 없기를 바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최고의 이념이며, 대통합을 통한 국민100%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취임은 꺼녕 인수위원회 구성도 하기 전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대결하고 문재인 전 후보를 찍은 50% 국민과 대결하자는 반통합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종료되며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