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각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곽도흔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경색됐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사실 현 정부 임기 내내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 중단,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등 수많은 사건사고 속에서 냉각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런 남북한 정세와는 별개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정치논리로 인해 남북경협이 또 한 번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들이 경협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둘 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대전제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바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11월19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당선 첫해에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대화를 복원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경제연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우선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2013년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박근혜 대선 후보는 지난 11월5일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외교·안보·통일 공약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남·북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처럼 당장 북한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히진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박 후보는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등을 밝혔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그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어 얽힌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문 후보에 대해서는 “남북화해협력, 평화체제, 북미 북일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 측의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이후 남북경협을 중단한 5.24조치의 조기 해체 또는 재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문 후보의 정책공약 중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어 5.24조치 해제가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공약 내용만으로 친다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정작 현실의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지속해낼 수 있는 것은 글자로 인쇄된 공약집이 아니라 후보자의 의지와 철학”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