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상장된 제조업체 가운데 15%가 최근 1년간 지식재산을 도둑맞은 경험이 있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피해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핵심기술유출, 특허 침해, 디자인 도용 등의 피해를 겪었다'는 기업이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이라는 답변이 51.0%로 가장 많았고, '기술특허 침해'나 '상표·디자인 도용'이라는 응답은 각각 26.0%, 23.0%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3.8%), ‘정보통신’(23.3%), ‘음식료’(20.0%) 업종에서 5곳 업체 중 1곳 업체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철강’(16.7%), ‘섬유·의복’(16.7%), ‘조선’(14.3%), ‘기계’(12.2%), ‘유화’(6.8%)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17.4%)의 피해가 중소기업(13.5%)보다 다소 많았다.
기술유출이나 지재권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 침해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로 강력 대응한다'는 응답은 25.0%에 그친 반면,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상대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답변은 75.0%를 차지했다.
이 같은 미온적 대처 이유로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어서'가 44.4%,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22.2% 등이 제시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국내기업들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산업스파이나 특허괴물을 통한 해외 경쟁기업들의 견제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기업차원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과 대응이 강화돼야 할 것이지만, 업계의 공동대응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