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화장품 대리점 점검"…'솜방망이' 과징금 고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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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기자단 송년회 행사에서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해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를 철저히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P프로그램(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업종에도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편의점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면 올해 계획했던 5대 프랜차이즈업종(피자·치킨·제과·커피·편의점)은 일단 마무리 된다.
이어 '6번 타자'로 화장품업계의 불공정거래를 점검하겠다고 공정위원장이가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현재 화장품업종의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 점포는 약 3000~4000개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요소가 지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를 '솜방망이'로 전락시킨 과징금 고시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치한 과징금에 대해 위원회가 절반 이상 깎아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감경요소와 비율이 너무 커서 공정위가 솜방망이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 감경 격차를 줄이도록 심사규정 세분화하고,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쇼핑몰과 비교검색 사이트 등 B2C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면서 "12월에는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의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직원들에게 올해는 '2배'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냉정하게 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민주화로 인해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따뜻한 균형추가 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물결 속에 관련업무가 급증한 만큼 새정부에서는 인원을 확충해 줄 것도 당당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인원이 부족해 올해는 중소기업과 서민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치권이 공정위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만큼 새정부에서는 조직과 인력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