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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1.26~11.30)

기사입력 : 2012년11월25일 22:10

최종수정 : 2012년11월25일 22:10

[뉴스핌 Newspim] 11월 마지막 주 (11.26~11.3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1월 26일(월)

지식경제부, 클러스터의 날·자생적 혁신 클러스터로의 도약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5년 대표성과 한자리에 모아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11월 소비자동향지수 (CSI)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종목별 사상 최고가<코스닥시장>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클러스터의 날 행사 (오전 10시30분, 인터컨티넨탈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나라장터 10주년 행사 (오전 11시, 서울지방조달청)
지경부 조석 2차관, 에스파워 안산화력발전소 착공식 (오전 11시, 안산)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나라장터 10주년 기념행사 축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자체 투자유치 서비스 순위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저성장 시대 극복을 위한 열쇠, 기업가정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무역 1조불 달성 세계 무역 8강 진입 전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IT품질경영 국제표준인증 획득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9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한국은행, 20012년 3/4분기중 산업별대출금 (정오)
한국은행, 2012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량 감소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기업가정신주간개막식 (오후 1시40분, 대한상의)
지경부 윤상직 1차관, SW산업전망컨퍼런스 (오후 2시, 엘타워)
지경부 조석 2차관, 시화조력발전소 현장 방문 (오후 2시, 안산)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제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오후 4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SW산업인의 날 (오후 6시, 엘타워)
통계청, UN 인구주택센서스 국제세미나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배포시)

◆ 11월 27일(화)

지식경제부,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실전적 대응역량 배양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커미터 등 고급 SW개발자 육성방안 모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업과 함께 개발한 환경유해물질 검출기술 국제인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포스트 게놈시대 대비하여 다부처 유전체 사업 추진 (오전 11시)
대신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CRS 국제컨퍼런스 (오전 11시20분, AT센터)
통계청, 2012년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2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정오)
한국은행,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BOK이슈노트-11호) (정오)
한국거래소, 신입직원 라오스 해외봉사활동 실시 (정오)
한국은행, 2012년 제21차(11.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기획재정부,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오후 7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추진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 11월 28일(수)

지식경제부, 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내실화·한-광동성 포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학생의 재능기부로 SW 세상에 눈을 뜬 소상공인 (오전 6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회 강연 (오전 7시15분, 르네상스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오전 7시30분, 청와대)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한국은행, 2012년 10월중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9시)
지식경제부, 전기차 쉐어링 본격 서비스 개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차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 발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겨울철 전력위기, 난방수요 관리로 예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프랑크푸르트 Korea Auto Parts Park 개소식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연탄 50000장 기부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미래 한국 아이디어 시상식 (오후 2시, 팔레스호텔)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5층 회의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글로벌전문기업포럼 창립총회 (오후 2시30분, 롯데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외국인정책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IT활용 촉진방안 (배포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 근로문화 개선 수기 공모 시상식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 11월 29일(목)

한국은행, 201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중소기업 글로벌 경영포럼 (오전 9시30분, 섬유센터)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및 시상식 (오전 11시, 상암동누리꿈스퀘어)
지경부-행안부 IT/SW 발전에 한마음 (오전 11시)
2013년 공공부분 SW사업(예정)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디자인 21세기 산업융합을 선도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제공의 장 마련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콜롬비아 민·관 상생협력 본격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중국 섬서성 경제협력 실크로드 만들다 (오전 11시)
통계청, 2011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2012년도 건전증시포럼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KRX, FIA 아시아 파생상품 엑스포에서 파생상품시장 홍보활동 전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오후 5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외투기업 CEO 포럼 (오후 6시, 리츠칼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4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소망의집’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펼쳐'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구미지역 국외사무소장 회의 (11.29~12.4, 미국 뉴욕)

◆ 11월 30일(금)

통계청, 2011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년 산업기술주간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5단체 경제살리기특위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통계청, 2012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창의융합콘서트 (오전 10시, 플래툰쿤스트할레)
기획재정부, 2012년 3/4분기 통합재정수지 작성 결과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SW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SW품질 강화 대책’ 발표 (오전 11시)
통계청, 2009~2011년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년도 3분기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3월 결산법인 2012년도 반기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KRX 글로벌청년봉사단 2기 모집 (정오)
지경부 조석 2차관, 호주 NSW 자원에너지부장관 면담 (오후 3시30분, 집무실)
기획재정부, 2012년 10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월간 함께하는 FTA 12월호 발간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12월 1일(토)

지식경제부, 2012년 11월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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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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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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