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 등 대중국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미국의 선거결과와 향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 등 대중국 통상압력을 이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한편 무역기수를 통한 불공정 무역제소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는데, 무역분쟁에서 200%가 넘는 추가 관세를 물게 한 것이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환율조작국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사전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 미국과 중국간 갈등과 협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여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예단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형대국관계는 도광양회(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힘을 기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유소작위(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를 추구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개념이다.
KIEP는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강화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저가수출 공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중국을 통한 가공수출 또는 중국 현지진출 기업에게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KIEP는 “미중간 무역분쟁에 대한 간접 파급영향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I똄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공화당 다수의 하원과의 관계에서 재정절벽 해소에 긴장을 초래할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이나 신용등급 문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과정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정절벽 해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해외충격에 대비해 국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KIEP는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과정에서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 있는 만큼 수출입을 포함해 환율 및 주가 등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한도증액 문제 해소가 난항을 겪을 경우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상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고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