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21일 2년 이상의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안 후보의 고용노동정책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과정에서 공공부분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공약과 관련, 일선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화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사람만 바뀐 것이지 그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기간제 교사 전부가 된다, 안 된다로 단순히 보기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학교에 필요한 자리였다면 당연히 그렇게(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직종간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 별정직, 기능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체계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금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 4만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각 단위에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고 하는 이들은 파악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정규직 전환을 줄이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사람 기준(정책)은 이미 효과가 없다고 입증됐다"며 "이 방안은 획기적이고 강력히 비정규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제가 볼 때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에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 전환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정병석 교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업 예산과 기금이 상당 규모가 된다. 사회 보험료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이 4000~5000억원, 열악한 사업체 지원 예산도 1000억원 된다"며 "이런 사업들을 다 모아 2~3조 정도 재원을 조성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대기업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로 하자고 합의하게 되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무를 지게 돼 그게 더 낫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답했다.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제시한 민간부문 공시제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선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든지 청년 채용을 많이 안 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불이익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이 안 나왔다는 지적에는 "이것이 완성판이 아니고 혁신 경제를 발표한 뒤 이것을 다 종합해서 진심 캠프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가게 된다"며 "수량적인 목표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중점을 두는 것은 일자리 양보다는 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장 교수는 "재정팀이 구성돼 있고 각각의 정책들은 재정팀이 같이 참여하고 작업하고 있다"며 "그냥 정책을 내놓는다는 식의 평은 옳지 않다. 재정팀이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고 되받았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장·정 교수와 함께 ▲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의 구축 ▲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 5대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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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