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희대의 살인범' 오원춘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9일 오원춘을 감형한 것은 국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오원춘의 인육 사용 여부가 감형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도 "가끔은 판사들이 '판사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진권 고등법원장은이에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지적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감정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모든 정황을 좀 더 신중하고 넓게 판단해 양형을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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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9일 오원춘을 감형한 것은 국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오원춘의 인육 사용 여부가 감형 요소가 되는지 묻고 싶다. 재판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도 "가끔은 판사들이 '판사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진권 고등법원장은이에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지적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감정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모든 정황을 좀 더 신중하고 넓게 판단해 양형을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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