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재정부, 선진국 양적완화 G20 의제화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12년10월18일 16:00

- 11월 4일 멕시코 개최, 세계 경기 및 금융시장 영향 공감 필요성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초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20를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할 해법에 대해 의견수렴을 이루고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한편 급속한 환율 하락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환율하락 속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정책공조가 없이는 자체 방어력을 갖는 데 힘이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는 11월초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선진국의 양적완화 문제를 G20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는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난무했을 뿐 위기해법에 대한 공감대는 수렴되지 못함에 따라 G20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주총회와 같은 성격이어서 지배구조 개혁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통합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유럽 내 이견이 상존한 상태이고 올해말 주요국들의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

※사진: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 11일 도쿄 임페리얼호텔에서 열린 `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이 기금에 3000만달러를 추가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사진)은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증폭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해도 복잡한 데다 일본에서 개최되면서 한중일 영토문제 등 동북아지역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IMF도 리더십의 구심점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IMF/WB 연차 총회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다”며 “이번 총회에서는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각국이 정치적인 일정도 얽혀 있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었지만 IMF도 어려운 상황인 듯하다”며 “당초 기대치를 높게 잡지는 않았지만 성과가 크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리는 G20 트로이카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단기대응책과 더불어 선진국의 양적완화의 영향과 부작용,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문제 등에 대해 의제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 4일에서 5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세계경제 기본틀이나 국제통화체제, 금융규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및 원자재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열리는 만큼 논의를 집중할 기회로 보고 있다.

IMF 역시 지난 9일 발표한 <2010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선진국이 재정악화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정책을 씀에 따라 신흥국의 경우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자산버블 등 부작용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IMF의 권고안에 대해 독일 등 유럽의 일부 반발과 이견이 있고 미국이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를 회복시킴에 따라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박을 펴고 있지만, IMF 총회 직후 열리는 G20 회의여서 논의공간을 확장할 적절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영향으로 국제유동성이 봇물을 이루면서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으로 국제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리의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한 탓에 자본유입이 급속해지고 환율 걱정도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IMF 총회가 이견이 노정된 곳이라서 비록 의제화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G20 실무그룹 차원에서도 의제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IMF를 통해 선진국의 양적완화의 경기 및 금융시장 영향 등을 연구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순서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