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매몰비용' 등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시민들의 피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
박 시장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뉴타운 매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은 해제 선례가 없어 매몰비용 및 해제 이후 사회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제할 경우 시공사가 빌려준 수 십억원의 운영비를 갚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은 매몰비용을 국고로 부담토록 추진중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뉴타운 사업조정 과정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마저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등 조합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뉴타운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인 강북 12구역, 동대문 1·2구역 등 주변 지역은 건축제한이 풀리면 난개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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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