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북 억지력 강화" 주장
[뉴스핌=유주영 기자] 한국이 7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본, 중국 및 미국 언론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반발을 예상했으며, 중국 언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양국은 모두 자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데 대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사거리를 800㎞로 연장해도 도쿄와 베이징에는 미사일이 도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사거리 연장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북한이 항의의 뜻으로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 역시 불쾌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서쪽 일부 지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번 한미 양국의 사거리 연장 합의 배경에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은 한미 양국이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 점에 대해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하는 서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포함되는 것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라는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MTCR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연장돼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는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량 파괴가 가능한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을 막기 위해 34개국 사이에 맺어진 비공식 자발적 협의체인 MTCR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MTCR 회원국인 한국이 MTCR 적용 대상이 아닌 더 느리고 피상적인 형태의 최대 사정거리 1500㎞의 크루즈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탄도사거리 연장으로 수도 베이징 인근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절·중추절 연휴 이후 처음 열리는 8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정 연장에 대한 공식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별다른 논평은 하지 않았으나 오랜 협상 끝에 마무리된 이번 합의로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이날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북아시아의 달라진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미흡하지만 국제 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성과는 거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WSJ도 이날 한·미 양국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을 전하고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이 있은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이번 합의로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수년간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사거리 연장을 주장했으나 미국 등은 군비경쟁을 막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최북단 지역은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CNN방송도 “이번 협정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북쪽 지역을 포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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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