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총수들 10월5일 국감 증인 채택에 '벌벌'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09:51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53

경제민주화 앞세운 그룹 총수 증인출석 여부 관심

[뉴스핌=배군득 기자] 다음달 5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룹 총수 등 증인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인 소환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정점을 이뤘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은 모두 69명. 이 중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등 그룹 회장들도 상당수 포함 된 바 있다. 회장등 기업인들 국감 출석은  노사문제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현안을 안은 기업들 경영진이 대부분이다.

올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일부 그룹 총수들의 비리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증인 채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그룹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 되지 않도록 각 분과별 위원들을 대상으로 긴밀하게 물밑 작업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안이 걸린 그룹들 마다 대관업무 관계자들의 국회 발길이 어느때보다 잦다.

◆ 전경련 허창수 회장 출석 관심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계를 대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GS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재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국회 안팎에서는 허 회장의 증인신청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모양새다. 

재계와 관련이 많은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전경련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경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재계와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은 “우리 의원실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증인채택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쌍용차, 컨택터스(인력 용역업체) 문제 등 크게 4개 정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증인신청은 책임자 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반도체 백혈병 문제, 5년전 태안 기름유출사건등으로 삼성그룹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근래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이슈를 품고 있는 해고 근로자 복직문제가 걸린 쌍용차,  지난해에 이어 노사문제 앙금이 여전한 한진중공업,  그룹 총수들의 배임죄등으로 재판중인 몇몇 그룹 , 4대강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일부 건설사, 제주도 강정마을 공사와 관련된 업체들의 경영인들이 국감증인 대상으로 국회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 이슈메이커 이석채 KT 회장 국감에 설까 

올해 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IT업계 전방에 걸쳐 이슈메이커가 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조만갈 결정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올해 IT업계의 민감한 이슈에서 KT가 중심에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질의를 이 회장에게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망댓가 산정, DCS 위법, 개인정보보호 유출, 스마트TV IP망 차단,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은 지난해 18대 국회에서도 이뤄졌지만 여야 의원간 이견을 보이며 실무급 관계자로 수위를 낮췄다.

이번에도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워낙 이슈가 중대 사안인데다, 현 정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공격적 성향이 이 회장 증인 채택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회장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업계 대표들의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과열경쟁에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둔 상황에서 의원들의 보조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재계, 무리한 증인 채택에 피해 우려

한편 재계에서는 국감의 무리한 증인 채택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남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구두 계약한 수주건이 잇따라 취소되는 악재를 맞기도 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의 물리적 한계, 가격 경쟁력 상실 등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성사되 구두 계약까지 취소돼 회사 경영이 힘들었다.

서용원 대한항공 부사장,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김웅 남양유업 대표, 신상호 STX 조선해양 사장(이상 정무위) 등도 지난해 국감 희생양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업 경영에 유- 무형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감이 본연의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내부 경영 문제에 관여하거나 노동계 주장을 사측에 압박하려고 기업인들을 국감에 출석케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인의 참고 진술이 필요하다 해도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12월 대선정국의 이슈로 삼기위한 정략적 움직임도 적지 않은 것 같다"며 " 기업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경영진 국감 출석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