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자금시장에서의 양도성예금증서(CD) 대체 지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은이 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시장의 CD금리 대체 지표금리 개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의 CD를 포함해 통안증권(91일물), 은행채(3개월), 코리보(3개월), RP(3개월)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리보 개편 동향과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감안해 자금시장 지표금리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 도입 방침 이후 CD발행과 유통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CD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CD91일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성CD의 발행잔액은 2009년 말 약 14조원에서 2012년 6월말 2조원대로 감소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91일물 CD금리 호가를 제시하는 경우 근거로 삼는 81~100일물 CD의 발행과 유통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CD금리의 경직성이 심화돼 2010년과 2011년 20영업일 이상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가 6회씩 발생했고, 2012년 들어서는 최장 기간인 64영업일간(4월 9일~7월 1일) 동일한 수준(3.54%)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여타 단기시장금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해 CD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이같이 CD금리의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CD금리 호가 정보를 제공하는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가능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계기로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 대체 논의가 본격화됐고, 19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기지표금리 제도 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이 TF는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로 현행 코픽스의 단점을 보완해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단기 코픽스는 포괄대상 수신상품의 평균 만기가 3개월로 현행 코픽스보다 단축됐고, 공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짧아졌다. 단기 코픽스는 11월 첫째 주부터 공표돼 만기가 1~2년 내로 짧은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의 지표금리로 활용된다.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이 아직 많고, 금리스왑시장 등에서 CD금리가 준거금리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TF는 CD금리의 시장성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시장성 CD발행 활성화를 위해 CD금리 연동대출이 많은 은행들에 대해 전체 시장성CD의 발행잔액이 최소 2조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 중 50% 이상은 3개월물로 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을 바련해 CD발행과 거래 내력 공시 강화,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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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