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박근혜 주택대책해부] (3)기차길 짜투리 땅에 임대만 20만가구?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16:34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13:43

철도 주변부지 55곳에 임대 20만가구 가능성 떨어져..국민주택기금도 모자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해 실효성에 앞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철도 주변의 한정된 부지 55곳에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소요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볼 때 단 5~6년 동안 대규모 재원 투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 후보 진영은 내놓은 행복주택 대책은 나름대로 시물레이션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와 노량진 민자역사 등 서울에서 14곳, 수도권에서 31곳 가량 등 모두 55개 지구에서 20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며 "재정부담도 최소화 해 충분히 다음 정권 임기 동안 건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은 구상안으로 볼 때 현행 임대주택보다 공급방식이 훨씬 쉬운 것이 사실이다. 철도부지에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토지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정부가 연간 1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보금자리주택보다 개발여건은 좋은 편이다.

박 후보 측은 올해부터 3년 안에 행복주택 착공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6년 후 입주를 마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화를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도 강하다. 우선 서울지역 주택공급량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전체 55개 지역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펼 것이라 밝혔다. 이중 서울지역은 13~14개 지구에서 반값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55개 지구에서 20만 가구를 지으려면 지구 당 평균 3600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건설해야 한다. 전용 36~46㎡ 면적의 임대아파트로 구성한다해도 적지 않은 규모로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보통 13~15층으로 구성된 전용 40㎡급 소형주택단지도 10개 동 규모로 이뤄진다. 이 경우 기찻길 위에 지어질 임대주택이 몇층 규모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피스텔식 중복도형으로 짓지 않는한 20만가구 공급은 어렵다. 
  
여기에다 박 후보 진영이 밝힌 55개 대상지 중 상당수는 역사나 그 주변이다. 역사는 차량기지나 유휴부지에 비해 면적이 극히 작아 대규모 단지를 지을 수 없다. 결국 수도권 외곽에나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서울이나 주요 도심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공급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불과 55개 지구로 20만 가구가 공급된다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서울은 행복주택 공급이 적고 대신 수도권만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국민주택기금도 문제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매년 2조 4600억원씩 6년 동안 모두 14조 7000억원이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박 후보는 공사비 모두를 40년간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주택 건립에 들어가는 총 예산 2조2000억원이며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합쳐도 건립예산은 5조원이다.
 
결국 이 경우 앞으로 영구 임대주택 건립은 박 후보가 말한 행복주택으로만 추진해야한다. 만약 기존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는 택지지구에 영구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현재 총액이 37조원인 국민주택기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않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후보 측이 말한 2조 4600억원은 올해 책정된 영구임대주택 건립 연간 기금 예산과 유사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의 환경 문제도 논란이 된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기찻길 옆'은 전형적인 비인기 주거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40년 장기 임대 아파트는 형편 없는 주거환경과 맞물리면서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한 시장 전문가는 "철도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주거의 질이나 안전성에서 많은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공급 방식은 기존에 비해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 20만가구가 5년만에 채워질 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