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정리해고 부당..휴직자 복직은 갈길 멀어
[뉴스핌=김홍군 기자]쌍용차 청문회가 20일 열렸다.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따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옥쇄파업과 그 이후 벌어진 구조조정 이후 3년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계륜 위원장)는 이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열고 대규모 정리해고의 타당성, 삼정KPMG의 회계조작 여부, 무급 휴직자 복직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청문회에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 김정우 현 쌍용차 노조 지부장, 윤창규 삼정KPMG 상무이사, 이상근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최형탁 전 쌍용차 사장과 박영태 전 쌍용차 법정관리인, 파엔 고엔카 마힌드라(쌍용차 대주주)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증인ㆍ참고인 신문을 통해 쌍용차의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부당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지난 3년간 이어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쌍용차 사태의 진상 규명이 풀릴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오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상하이차의 먹튀 사건이 쌍용차 사태의 시작이었다” 며 “당시 산업은행 총재(민유성)와 자동차 산업을 총괄했던 산업자원부 장관(정세균)을 증인으로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77일간의 장기파업 끝에 대타협을 이뤄 내며 파업 노동자의 52%가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회사를 떠나는 대신 48%는 1년 무급휴직 후 순환근무 형태로 복귀한다는 데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도 경영상태가 좋아져 신규인력이 필요해지면 다시 채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사를 떠났던 2000명이 넘는 희망퇴직자는 물론 복귀를 전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455명의 근로자 어느 누구도 쌍용차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쌍용차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당시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회생의 선행 요소였다”면서 “경영 정상화를 통해 무급 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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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