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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롭게 구성된 공정위, 명예회복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12년09월20일 11:37

▲정경부 최영수 차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소회의를 열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11건을 잇따라 심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 상임위원 두 명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약 한 달 만에 위원회를 재개하는 셈이다.

최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공정위에게 있어 이날 회의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4대강 담합 봐주기' 의혹을 비롯해 '내부제보자 색출 논란'에 이르기까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검찰'로서 위용을 떨쳤던 공정위의 위상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김동수 위원장의 철학은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경제상황 속에서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재벌정책 역시 지난 정부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문어발식 경영과 내부거래의 심화, 골목상권 문제를 촉발시켰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공정위가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벌기업들은 대선의 향방에만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제재 수준이 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일도 다반사였다. 관련법을 강화하는 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물론 과도한 제재로 인해 피심인이 억울함에 처해서는 안 된다. 조사관의 혐의 입증이 미흡하거나 제재수위가 지나칠 경우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일반소비자나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추된 명예회복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엄하게 징계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때문에 새롭게 선임된 상임위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지철호 상임위원은 카르텔정책국장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최근까지 공정위의 동반성장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정중원 상임위원도 카르텔정책국장과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공정위의 대기업정책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특히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던 인물이다.

이들 상임위원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향후 임기 3년 동안 공정위의 심결을 책임지게 된다. 업계에서도 새롭게 구성된 공정위가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솜방망이'의 오명을 씻고 '경제검찰'의 위용을 하루속히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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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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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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