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간부회를 열고 최근 경쟁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공정위 주요 국장보직이 대거 교체된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치권이 대선을 계기로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대응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 대기업 부당행위 조사 강화될 듯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국별 경제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면서 "신임 국장들도 준비기간 없이 현안을 바로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주력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4대강 건설사 담합 제재'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국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불공정행위, 유통 및 전자상거래 부당행위 등 김 위원장이 최근 강조한 사안에 대해 부서별로 분발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유통업계 '백지 계약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며, (공정위가)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부응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동반성장을 추구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4대강 담합 부실 제재'를 통해 흠집난 공정위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전후로 대기업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전망이다.
◆ 신임 선봉장 4인방 누구?
이번 국장급 인사는 외형적으로는 상임위원(2명) 승진에 따른 후속인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권 말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직전 시장감시국장을 맡았던 인사로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이제 경쟁정책국을 맡아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대변인을 맡다가 이번에 시장감시국장으로 부임한 김형배 국장은 김동수 위원장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의 하나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의 편법·부당지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전임 서울사무소장을 맡았던 인사로서 김동수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체 부당행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 서울사무소장을 맡으면서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을 긴장케 한다.
이성구 서울사무소장은 2009년 소비자정책국장 역임 당시 해임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의 '부당해임' 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복귀한 인물이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혜안을 갖춘 인사로 통한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신고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서울사무소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동수 위원장이 신임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경제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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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