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부자감세로 63조 세수 구멍, 농어민 주머니 털지 마라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농어민과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 수협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로 종료하는 103개의 비과세․감면 중 24개를 폐지하고 26개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에 예탁하는 3000만원 이하의 예금 이자 비과세, 조합의 법인세 감경 혜택, 조합원 1인당 1000만원까지의 출자배당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대체안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고려, 내년부터 5% 저율의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면서 “세입 확충을 위해 일몰제를 엄격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세한 금액이 63조원이나 된다”며 “이명박 정부들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은 농어민과 서민”이라며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농어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워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서민을 위한 비과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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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