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기식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은폐·축소"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23:43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23:43

- 김 의원, 공정위 내부 문건 공개 vs 공정위 "실무 문건일뿐"

[뉴스핌=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사항을 부인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11년 2월 14일에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이하 내부보고 문건)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보고 문건'에서 현재 '4개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 상황'과 관련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 대해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 합의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썼다.

김 의원은 "이 시기(2011년 2월 14일)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10년 19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공정위 조사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이 날부터 1년4개월이 더 지난 2012년 6월 5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2009년 12월 16일 조사에 착수했지만 32개월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영주댐 입찰담합 조사결과의 조속한 공개도 촉구했다.

실제 김 의원 공개한 같은 문건에서 공정위는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함과 관련해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기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바꿔 과징금을 최소 80%인 4415억원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하자는 당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최종 의결과정에서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로 적용했다"며 "이럴 경우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하는 소위 '들러리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의 입찰 담합 경우, 담합에 가담했으나 탈락한 자의 기본과징금은 최대 1/2까지 감액해줄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탈락한 자('들러리 입찰')에게도 최소한 1/2은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들러리 입찰'을 포함토록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를 적용할 경우 관련매출액은 6조 532억원으로 기본과징금은 최소 4661억원(50%적용)에서 최대 6053억원(100%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의결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했지만 4대강 담합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율은 10% 적용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최종 심결에서 낮은 기준율인 7%만 적용해 건설회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칙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10% 부과기준율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6053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가중과징금과 감경가능 조항을 고려한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 최종과징금은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공정위 내부문건이라고 인용한 것은 지난해 담당실무자가 신임 카르텔조사국장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부보고 문건의)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는 표현은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의도적 지연과 조직적 은폐 지적에 대해선 "당시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추가조사 등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대폭 보완·완성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후 추가 소환 진술조사,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의 전모를 파악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영주댐 담합 조사 은폐 의혹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해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를 바꿔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비판에는 "적용법조는 전문적인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고 과징금 산정도 과징금 부과고시기준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합의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