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보완 위해 국가 개입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기업들은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골목상권을 지켜주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 및 편법증여 같은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2/3을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도 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경제범죄 처벌강화를 통해 공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만 60세 정년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임금피크제와 함께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그만큼,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보완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찰력 증강, CCTV증설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암은 철저히 제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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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