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일본 야당들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과 제2 야당인 공명당은 28일 오후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이날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을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다.
참의원은 여소야대여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다. 결국 집권 민주당 측은 곧 재정지출 여력이 떨어질 예정이라는 점과 선거시스템에서 농촌지역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권을 가지는 문제점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단독 법안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안 최종 통과 및 발표는 어렵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정기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 심의와 처리가 중단돼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했지만,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다 총리는 올해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등 현안을 정리한 뒤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그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