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근 건설업 부진이 경기요인에 기인한 측면과 함께 구조적·장기적으로 건설업 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든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최인방·박창현 과장은 27일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BOK이슈노트-6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업체수 증가 추이 등 우리나라 건설업의 향후 중장기 수급요인을 점검하고, 선진국의 건설업 발전 추이 및 우리나라 건설업의 잠재생산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건설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건설업 생산 및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명목 부가가치 기준 건설업 생산액의 전산업 대비 비중은 2003년 8.0%에서 2011년 5.9%로, 건설업 취업자수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8.2%에서 7.2%로 하락했다. 건설업의 생산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2년간은 경제성장률과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회복된 2003~2005년 무렵에는 생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건설업 생산증가율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건설업의 성장기여도가 2003년 0.6%포인트에서 2011년 마이너스 0.3%포인트로 하락했다.

수요요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8년 100%를 상회했으며, 2011년 현재 102.3% 수준에 이르러 단순 물량 기준으로는 거주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다. 또한, 저자들은 인구증가 둔화에 따른 가구 증가율 하락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도 주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도로연장 증가율과 도로포장률이 둔화 또는 정체돼 있는 가운데 중장기 재정운용상 SOC(사회간접자본) 지출도 점진적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수주액도 명목 기준 2007년 246조원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226조원까지 떨어졌다.

공급측면에서도 건설업체수가 증가한 반면, 업체당 부가가치액은 정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건설업 사업체수는 2000년 6만7000개에서 2010년 현재 9만7000까지 늘어났다. 반면, 건설업체당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건설업의 성숙기 진입 여부를 평가한 결과,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불변가격 기준 1만5000~1만6000달러에 도달한 시점 이후 건설업 비중이 기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발전 패턴이 관찰됐다. 특히, 1990년대까지는 경제규모 대비 주택·기타구조물 순고정자산스톡의 축적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다소 격차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2배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점차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또, 저자들은 1990년대 중반 무렵 건설업 잠재생산 성장곡선의 변곡점이 형성돼 잠재생산이 둔화 또는 정체되고 있고, 건설업 생산의 장기 순환변동치에서도 2000년 3분기 이후 사이클의 진폭이 축소돼 건설업 성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관측했다.
 
이같이 최근 건설업 부진이 발전 성숙기에 접어든 징후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저자들은 “건설업 부진에 대한 정책대응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서 있고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위축 시 급격하게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건설경기 진폭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확대 등 시장 다변화, 고객 맞춤형 영업 강화 등을 통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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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