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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사활 건 특허전 美 본안소송 시작

기사입력 : 2012년07월30일 11:02

최종수정 : 2012년07월30일 11:17

[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소송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그동안 가처분신청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했지만 미국의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최종 승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이날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호 특허 침해에 관한 본안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로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 25억 30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법상 삼성이 고의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피해보상액은 3배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6조 7000억원이 모조리 애플에 대한 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삼성전자도 자사의 디자인 특허 및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로 3억 7500만 달러의 특허료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특허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주도권을 두고 1위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4.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애플이 17.8%로 뒤를 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66페이지, 삼성전자는 23페이지의 분량의 공판 요약 서류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두 회사는 이 자료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과 문제점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내 소송의 진행은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임시 판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우세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우세를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뮌헨 법원은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영국 법원도 이달 초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법원은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시켰다가 항고심에서 뒤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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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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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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