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4대그룹, 오너 계열사 첩첩고민

기사입력 : 2012년07월26일 16:08

최종수정 : 2012년07월26일 16:13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오너일가 지분 40% 넘어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치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로 국내 주요 그룹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 없이 그룹 내 매출로 성장해온 이른바 '오너의 계열사'들 때문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그룹별 차이는 있지만 4대 그룹 모두 예외없이 적잖은 고충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계와 정치권,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이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제출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내부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계열사 편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내용이다.

특히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 편취를 위한 지원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 및 조달 방식 변경, 지분 매각까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그룹들이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삼성에버랜드의 지난해 매출 2조6782억원 중 삼성계열사를 통해 지원받은 매출은 전체 매출의 44.52%인 1조1964억원에 달한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72%, 그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0%를 보유하는 등 오너일가가 총 46.4%를 보유하고 있다.

SI계열사 삼성SDS 역시 지난해 매출 3조9524억원 중 2조9151억원을 삼성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그룹 계열사에 의해 73.7%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삼성SDS 역시 이건희 회장을 비롯 그의 세 자녀들이 모두 17.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한 축을 차지하는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도 이 법안의 중심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글로비스가 현대차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은 6조551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매출이 7조5477억원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분 31.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회장도 11.51%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IT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역시 전형적인 형태다. 지난해 현대오토에버의 매출 6681억원 중 31.35%인 2095억원은 모두 현대차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정몽구 회장이 10.0%, 정의선 부회장이 20.1%로 모두 30.1%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 외에도 건설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전체 매출의 55.41%인 1조43억원을, 광고제작 계열사 이노션이 전체 매출의 49.65%인 1708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대엠코와 이노션의 지분은 현대차 오너일가가 각각 35.06%, 100% 보유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IT계열사이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 C&C가 문제다.

SK C&C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분 38.00%를 보유하는 등 오너일가가 48.52%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그룹 매출 의존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SK C&C는 지난해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5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1조6191억원의 65.45%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계열사 SK D&D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64.0%에 달하는 596억원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를 통해 달성했다. 이 회사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지분 38.76%를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LG그룹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LG그룹의 전자제품 조립 계열사 지흥은 지난해 LG화학 등으로부터 총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741억원의 20.6%에 달한다. 지흥은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아들인 구형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이다.

재계 관계자는 "50% 비율 이하로 내부거래를 낮추는 등 주요 그룹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일감 몰아주기 논란 기업들은 개정안 발효가 되더라도 일단은 크게 타격을 입을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경영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