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1일 개최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골프장 소비세 인하 등을 결정했다.
DTI의 경우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DTI 전면비율 완화보다는 소득증빙 방법 등을 통해 소득은 있지만 특성상 증빙이 어려운 자산가와 은퇴자 등이 DTI 규제 틀 안에서 대출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DTI는 매년 상환해야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40%, 서울은 50%, 인천 경기는 60%가 적용되며 나머지 지방은 규제가 없다.
주택 매매가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가 엄격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50%로 고정된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주택 수요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매매가는 495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56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다. 투기지역인 강남구의 경우 910만원까지 높게 형성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DTI 보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예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살아나려면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집을 사야하는데 일단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서울 기준 50%인 비율을 60%로 늘리거나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거치 만기가 임박한 경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임대사업자 등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단기적 거래 활성화보다는 가을 성수기 이후 저가 매수 유입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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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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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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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