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공정위, CD금리 담합 놓고 '자존심 싸움'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8:02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08:32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심도 작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18일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로 촉발된 논란이 금융권을 넘어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자존심 싸움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지만 "대출금리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한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실 확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공정위 또한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이례적인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답합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CD금리 답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표면적인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공정위의 금융권으로의 영역 확장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CD금리 담합 '뚜렷한 시각차'

현재까지는 일부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 감명제)를 했다는 보도와 함께 금융회사의 금리조작 가능성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은행들의 금리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금융권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현재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데 이(CD금리)를 조작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20일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되고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빠르게 확산되는 담합 의혹을 차단했다.

권 원장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CD금리 담합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며 담합이 아닐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 측은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해명을 하는 등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혐의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눈치다.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불과 사나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CD금리 조작 여부를 놓고 양 기관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금융권 금리담합 조사에 전격 나서자 금융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역력히 드러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담합조사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회사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18일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권혁세 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CD금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 협의도 없이 금융권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특히 공정위의 전격 조사로 금융권 이슈가 CD금리 제도 개선보다 CD금리 담합에 맞춰지면서 CD금리와 관련된 주도권도 빼앗기게 됐다. CD발행·유통, 금리결정 등을 들여다보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권 원장이 최근 "공정위와 주도권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갈등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공정위 조사 논란에는 이 같이 배경이 깔려 있다.

공정위의 CD담합 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 일각에선 "공정위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은 물론 금융 등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했고 금융당국에겐 공정위가 경계의 대상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위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시세조정행위란 얘긴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야지 자기 영역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다른 고위관계자도 "정부 내에서 공정위는 골치 아픈 독불장군이라고 보면 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