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4명 모두 자유투표해야" vs "김병화는 안돼"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고영환·김병화·김신·김창석 등 4명의 후보자 중 위장전입과 탈세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고영환·김병화·김신·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본회의에 우선 회부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나머지 3명의 후보자만 먼저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특위는 국회의원들에게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특위가 아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본회의 회부조차 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후보자 네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자유투표 제안은 꼼수"라며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한 뒤 투표하면 김 후보는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관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만나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각 후보자들에 대해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관련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의 임기는 지난 10일로 끝나 9명의 대법관 중 4석이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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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