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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7.16~7.20)

기사입력 : 2012년07월15일 22:20

최종수정 : 2012년07월15일 22:20

[뉴스핌 Newspim] 2012년 7월 셋째 주(7.16~7.2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7월 16일(월)

지식경제부, 다함께 손쉽게 짓는 제2기 국민발전소 출범 (오전 6시)
한국거래소,2012년 상반기 상장법인 신규시설투자 등 공시 현황<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국민발전소 우체국홍보요원 발대식 (오전 9시15분, 중앙우체국)
재정부 박재완 장관, 새누리당 대표 연설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홍석우 장관,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양파, 대파의 수급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시행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소재부품 글로벌 4대 강국 실현 위한 검증 실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말련 통상산업부 산업협력 MOU 체결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정오)
금융감독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대학생들과 함께 '금융캠프' 개최 예정 (정오)
한국거래소, 'KRX Happy Smile 새생명프로젝트' 협약 체결 (정오)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업무규정 개정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동남권 토론회 (오후 1시30분, KNN)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말레이시아 통산산업부장관 면담 (오후 3시15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한국해양대 방문 (오후 5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오후 5시30분)
통계청,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계교육 기관장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서울 일신여상·전주 완산여고와 금융교육 MOU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PEF)' 과정 개설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EMEAP 총재회의 참석 (14~18, 일본 삿포로)
금감원 권혁세 원장, 동아시아·대양주 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EMEAP) 출장 (15~18일, 일본)

◆ 7월 17일(화)

지식경제부, 지경부-日스미토모상사 소재부품 기업간 JV 설립 협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모바일 산업 최근 동향·향후 대처방안, 업계와 논의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11 일반손해보험 영업현황 (오전 6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대한상의 금융분과 초청 강연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한일 부품소재JV MOU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한은 장세근 부총재보, 발권분야 국제세미나 개회사 (오전 9시50분, 본관 15층 소연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연설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박재완 장관, 민주당 대표 연설 (오전 11시, 국회)
지식경제부, 지경부 제1차관 베트남·인니 방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융합시대 글로벌 선도 위한 산·학·연 토론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FTA에 따른 피해지원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쉬어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홍 지경장관 에너지·원자력 정책 관련 주부들과 소통 (오전 11시)
KTB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FOCUS 동아시아 통합전략(Ⅱ):한·중·일을 중심으로 (정오)
한은 김종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상반기중 국내은행 자금흐름의 주요 특징 및 감독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IT융합토론회 (오후 2시, 기술센터)
기획재정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개편안 공청회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제12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오후 3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에너지원자력소통마당 (오후 4시, 교육문화회관)
재정부 신제윤 1차관, EU·기후변화대응총국장 면담 (오후 4시30분, 집무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베트남·인도네시아 출장 (오후 7시30분)
기획재정부, 아시아지역 GCF 이사국 확정 (배포시)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 '제17차 EMEAP 총재회의' 참석후 귀국 (배포시)
지경부 조석 2차관,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장 (17~22일)

◆ 7월 18일(수)

지식경제부, 교육시설 에너지효율개선 시범사업 추진 (오전 6시)
금융투자협회,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교육시설에너지효율개선시범사업MOU (오전 10시50분, 난곡중학교)
지식경제부, 대중소 IT융합 기술·제품 로드맵 상생협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로봇산업 통계 조사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시장창출 본격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홍 지경장관 절전문화 확산위해 초등학교 속으로 (오전 11시)
한은 강태수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오전 11시, 예금보험공사 회의실)
한은 김종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2년 2/4분기 외환시장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35개사 수사의뢰 (정오)
한국거래소, 중소기업기술혁신(INNOBIZ)협회와 MOU체결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절전공감토크 (오후 1시30분, 가곡초등학교)
지경부 조석 2차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설명회 (오후 2시, 포스트타워)
기획재정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개편안 공청회 개최 (오후 2시)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등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자본시장 월례이슈 특강 개최 (배포시)
한은 강준오 부총재보, 라틴아메리카 통화연구센터(CEMLA)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참석 (18~22, 멕시코 멕시코시티)

◆ 7월 19일(목)

지식경제부, 2012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전력이용 효율향상 위해 전력저장장치 보급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기술 청년창업 ‘도전의 길’ 열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로 특구 융합기술 사업화 이룬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상반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등)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2년 청년층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공표 (정오)
한국은행, 2012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BOK경제리뷰-4호>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방송광고를 소비자가 사전에 테스트 합니다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전력저장장치보급추진위원회 (오후 2시, 메리어트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3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폴란드 경제의 중요성 및 시사점 (배포시)
기획재정부, 베이비부머 무역관련 퇴직인력 FTA컨설턴트로 양성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29호> (배포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금융계 CEO·대학생과 함께 '금융캠프'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1호 QIB채권 발행·등록 (배포시)

◆ 7월 20일(금)

지식경제부, 에너지 경영 절약을 넘어 효율 향상을 향해! (오전 6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상황대응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홍석우 장관, 경제분야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조석 2차관, 에너지경영포럼 (오전 10시30분, 팔래스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오후 2시, 은행회관 3층 국제금융센터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 (오후 2시30분)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꿈을 나누는 대학생 금융캠프 (오후 3시30분, 하나은행 연수원)
기획재정부,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현황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7월 21일(토)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 (오전 8시20분, 제주 롯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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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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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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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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