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전기료 인상률 반토막?…정부, 한전 인상안 강력 '제동'

기사입력 : 2012년07월13일 17:47

최종수정 : 2012년07월14일 14:25

- 지경부, 전기위원회 상정 미루고 조율… 이달중 결론 어려울 듯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안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인상폭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이전에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9일 한전이 의결한 평균 10.7%(연료비 연동제 포함시 16.8%) 인상안을 전기위원회에 아직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을 끌수록 한전의 적자구조가 심각해진다는 점과, 여름 휴가철 이전 인상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도무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지난 10일 한전으로부터 인상안을 보고했지만, 관계부처간 조율이 원만치 않아 아직 전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한 실정이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안이 아직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위원회 개최일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경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도 "(전기료 인상안을)아직 전기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생각보다 원만하지 못한 셈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안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일시에 급격한 조정보다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경부가 한전의 두 자릿수 인상안을 재차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한 자릿수 인상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결국 한 자릿수 인상안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계부처간 조율이 끝나면 한전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최근 도시가스요금이 4.9% 인상된 것을 감안해 결국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한전이 의결한 인상안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춰지는 셈이다.

하지만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정의 인상안을 전기위원회에서 반려하거나, 한전이 한 자릿수 인상안을 다시 의결해서 올리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중에는 결론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3일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조율된 인상안이 올라올 지는 의문"이라면서 "그 전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와 한전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 채 올 여름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