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줄고, 카드혜택 축소 불보듯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 1.5% 적용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마저 10%로 인하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가계부채 관리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냐다. 위기에 몰린 카드사들이 현재로선 이 방법밖엔 사용할 카드가 없어 소비자들만 소득공제 축소에 카드혜택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카드업계 '울상'
12일 정부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과 30%인 직불카드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정부는 이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직불카드 거래를 늘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체크카드 이용 확대가 수수료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소식이 전해지자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를 우려하면서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신용카드 감소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줄이면 신용카드 사업의 수익이 더 줄어든다"면서 "적어지는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헤택을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체크카드 장려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카드업계 "혜택 축소 불가피" VS. 당국 "자구노력 필요"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악화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익악화에 따라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축소가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비용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인데, 당장은 신규 수익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C카드사 관계자는 "직불이나 체크카드의 경우 수익이 없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신용카드 혜택마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D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장은 신규 수익원을 찾기가 힘들어 부가서비스 축소 등 비용절감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추질 경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비용절감 방식은 부가서비스 축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소비자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항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익이 떨어지면 자체 비용절감을 해야 하는데 비용절감 방식은 자구노력"이라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가서비스 축소를 포함해 회사가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는 그 회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쪽으로만 너무 부각을 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는 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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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