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얼어버린' CD금리, 금융당국 책임론

기사입력 : 2012년07월11일 16:16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6:16

CD대체금리 결정 미뤄, 변동금리 대출자들만 혼란

[뉴스핌=김민정 기자] 시장금리와 함께 변해야 하는 CD금리가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도 꿈쩍도 하지않아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얼굴을 울상으로 만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CD91일물 금리는 지난 4월 9일 전일비 0.01%포인트 하락한 3.54%로 고시된 후 석 달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4%에서 3.22%로,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가 3.40%에서 3.26%로 각각 0.32%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CD91일물 금리는 시장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CD금리가 석 달째 제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 CD금리가 움직이려면 은행들이 시장금리를 반영해 CD를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CD가 시장에서 유통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예대율규제를 실시하면서 CD발행량은 급격히 감소해 왔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CD나 은행채의 발행을 줄이는 대신 예수금을 늘려 자금을 조달해 왔다. 6월말 기준 발행된 CD잔액은 27조6000억원. 2010년 6월말 6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7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렇게 CD금리가 떨어지지 않자 은행들끼리 대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은행들은 CD를 발행할 유인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는 발행자체가 되지 않아서 금리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국채 10년물 금리가 CD금리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시장금리가 떨어졌지만 CD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CD금리가 내려가지 않길 바랄 수는 있겠지만 은행끼리의 담합은 없다”며 “CD금리가 실세 금리보다 높다는 것에는 이의를 달기는 힘들지만 굳이 발행할 유인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CD를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결국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말부터 CD금리 연동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체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통안채, 코리보, 은행채와 코픽스 등을 대체지표로 검토했지만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는 12월로 결정 시한을 미뤘다.  

CD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체지표 선정까지 늦춰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한 금융 소비자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잔액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CD금리 연동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금리부연동 대출의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의 49.1%다. 시장금리부연동 대출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전체 대출의 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도 시장금리부연동 대출은 전체의 2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CD 대체지표가 정해질 때까지 고정금리와 CD금리 연동대출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 기존에 CD금리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다른 금리의 하락을 보며 느낄 씁쓸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CD금리가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인식에 대체지표를 찾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CD금리의 경직성에 대해선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다”며 “발행이 적어진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