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경부, R&D 제출서류 절반으로 줄인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1:08

단기·소형사업 49종→23종 축소, 중장기·중대형사업도 65종→33종 간소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지식경제 R&D 교육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과 함께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토론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단기·소형사업은 평균 49종(460쪽)에서 23종(140쪽)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서류준비에 들이던 시간이 평균 643시간에서 270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중대형사업의 서류는 평균 65종(780쪽)에서 33종(400쪽)으로 축소된다.(그림 참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던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공장등록증 등는 면제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또한 정부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도 연차별 사업비 내역, 기술개발 필요성 등의 항목을 제외하여 연구자들이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양식이 간소화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집, 우수사업계획서 샘플, 연구노트 작성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R&D 해피콜센터(1544-6633)를 통해 사업관리 애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간소화 방안을 7월 이후 공고되는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류제출 간소화는 R&D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타부처의 기술개발사업에도 참고해 간소화 바람이 범정부 차원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