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데스크칼럼] ‘四面楚歌’ 이명박 vs ‘一絲不亂’ 박근혜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4:42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5:58

MB 악재와 박근혜 호재를 통해 본 18대 대선 관전포인트

철옹성 같던 '명박산성'이 무너지고 있다. 측근과 가족비리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종결자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의 반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데 채 5년도 되지 않았다.

◆ 비리 = 최측근인 ‘왕수석’(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멘토’(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가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데 이어 친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검찰에 불려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 외에 비리로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만 18명이다.

◆ 추태 = 한미일 삼각동맹을 꿈꾸며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치권과 여론의 철퇴를 맞고 무기 연기됐다. 같이 추진하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체결 협의 자체가 중단됐다. 밀실·졸속처리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 국책사업 =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 하에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국제공항공사·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차기전투기(FX) 선정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여당 새누리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 국정조사 =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합작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권재진 법무장관 등 정권 실세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뜨는 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는 해' 이명박 대통령.[사진제공: 청와대]

◆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 오기(?)

급기야 현 정부 최대 우군 중 하나인 조선일보마저 3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기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전형적인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들이다. 앞으로 또 어떤 악재들이 ‘지는 해’ MB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뜨는 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악한 새누리당은 일사불란하게 대선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 정책 = 박 전 위원장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강창희 의원이 2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 당적은 포기했지만 3일 취임 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발언은 정확하게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 대선 경선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FX 사업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인사 = 새누리당 당3역인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친박계가 차지한지 오래다.

계파 간 분배도 철저하게 대선후보 박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친박계는 국회의장단과 당직 인선이 지나치게 친박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친이계가 반발하자 국회부의장에 친박계 정갑윤 의원을 두고 이병석 의원을 선출하는 안배도 과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이 부의장 선출과 관련, 박심(朴心·박근혜 의원의 의중)은 없었지만 암묵적인 사전정지작업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이슈 =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의제설정작업(어젠다세팅)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 ‘경제민주화 논쟁’이다. 외견상으론 캠프와 당 간의 노선투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민주화’란 화두를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쟁’은 또 박근혜 의원의 조율능력을 부각시키며 새누리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리더십 = 즉 캠프와 당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갈등을 봉합하는 ‘종결자’로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만 내는 1인 독재정당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란 가치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갈등하는 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까지 덤으로 누리고 있다.

지나친 일방통행 때문일까. 박근혜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함을 꾸짖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보수의 재갈량’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선거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특강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리더십을 ‘규정자 리더십’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박 전 위원장은 '규정자' 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중요한 리더십 중 하나지만 이런 부분이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요소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말하면 끝’이라는 식”이라고 충고했다.

윤 전 장관이 정의한 ‘규정자 리더십’은 요즘 유행어로 하면 ‘종결자 리더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논란이나 갈등이든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종결자’가 바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란 말이다.

◆ 새누리당의 고민은 ‘포스트 박근혜’

새누리당 내에선 벌써 올 12월 대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이후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노린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 대선은 새누리당으로선 박근혜 전 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고 딱히 할 일도 없다. 그래서인지 벌써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한 보좌관은 이에 대비해 대선 이후를 노릴 다른 의원실로 이미 자리를 옮긴 상태”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 부장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