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간정보 산업진흥을 책임질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공간정보를 융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26일 개원식과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 그리고 DAUM, KT, NHN이 공간정보산업의 진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번 행사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위치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엠텍IT타워빌딩)에서 개최되며, 진흥원의 설립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와 산․학․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부가 지난해 5월부터 '한국형 구글어스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의 시장친화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형태의 민간운영기구의 설립됐다.
국토부가 민간운영기구의 설립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11.6월)한 결과 선정된 DAUM, NHN, KT 등 주요 포털기업과 공간정보 관련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 등 4개社의 참여로 설립이 추진됐다.
참여기업들은 작년 9월 공동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12월에 국토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금년 5월 법인설립 등기와 조직구성을 마쳐 출범준비를 완료했다.
법인 명칭은 국가공간정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정했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미래의 첨단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의미로 '스페이스엔(SPACEN)'이라는 영문브랜드를 부여했다.
SPACEN의 SPACE는 공간정보를 뜻하며, 위첨자로 적힌 N은 N제곱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Network, New, Nexus, Next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한훈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각 분야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오픈플랫폼의 효과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의 융복합 등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사장, 그리고 DAUM, NHN, KT, 지적공사 등 4개 출연기업 CEO가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식도 갖는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개원식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향후 비전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오픈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최대한 많은 국가공간정보가 민간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과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시행해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시키며, 관련 기관과의 합작 서비스 개발, 벤처기업 지원, 한국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의 해외수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우리나라 공간정보 생태계가 역동적이며 건강하게 살아나고 공간정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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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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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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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