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조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오는 18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R&D 개발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건의서에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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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