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개정상법 시행 2개월째, 자본시장에서 개정상법에 의거한 신종주식과 신종 회사채의 발행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증권에 동반되는 리스크와 함께 객관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등에서 금융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1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 일반회사중에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례는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이 으뜸으로 꼽힌다.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이에외 M&A측면에서도 개정상법의 활용도는 높아 보인다.
한 전문가는 "개정상법 내용만 놓고 보면,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며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런점을 활용하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가늠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채발행한도가 없어진 점과 다양한 신종 회사채발행이 가능해 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존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이외에 파생상품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회사채 발행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이익참가부사채나 교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졌다.
주식부문에서도 이사선임의결권한이 없는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신경쓰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무액면주식 발행도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주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무액면주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K증권의 이동섭 애널리스트는 "기존 최대주주나 신규투자자를 통해 과거 액면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난 속의 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발행계획이 발표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동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가격형성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신종주식이나 하이브리드채권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연구원의 문병순 연구원은 "이번에 허용되는 무액면주식 등과 하이브리드 채권의 상장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가치나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의 박일문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기관과 달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제조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실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와 함께 수요처 발굴과 하이일드 시장발전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금리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증권의 크레딧 리스크는 높아지는 반면 금리수준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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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개정상법 시행 2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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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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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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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