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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11~6.15)

기사입력 : 2012년06월10일 23: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2012년 6월 셋째 주(6.11~6.15)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6월 11일(월)

지식경제부, 국내 글로벌 인력수요 해외에도 많아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한은 집행간부, 창립기념 호프데이 (오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년 1분기 유동비율<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코리아 CEO서밋 조찬 강연 (오전 7시, 하얏트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코트라글로벌창업취업엑스포 (오전 10시, 코엑스)
지식경제부, 제3차 한·아프리카 무역투자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45개 주요 대기업 성과공유제 닻 올리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주요상권 여름철 전력과소비 근절 홍보 활동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W R&D 체계개편 방안 발표 (오전 11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IT21글로벌 컨퍼런스 (오전 11시30분, 코엑스)
KDI 경제동향(2012. 6) (정오)
금융감독원,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KRX-교육과학기술부 MOU체결식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정오)
지경부 조석 2차관, 한-아프리카 무역투자 포럼 (오후 2시, KOTRA)
재정부 신제윤 1차관, GCF 정부추진위원회(3차) (오후 4시, 송도)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경부-대기업 성과공유제협약식 (오후 4시30분, 롯데호텔)
지경부 조석 2차관, 외국인투자주간 환영리셉션 (오후 6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공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수준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배포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해외출장 (9일~13일, 홍콩·태국)

◆ 6월 12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창립 제 62주년 기념식 (오전 9시, 1별관 8층 강당)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외투주간개막식 (오전 10시30분, 인터콘티넨탈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보훈원 위문방문 (오전 10시30분, 수원)
한은 강태수 부총재보 ,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30분, 예금보험공사 15층 대강당)
지식경제부, 2012년 외국인투자주간 (오전 11시, 11일 오전 11시 브리핑)
지식경제부, 2012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오전 11시)
NH농협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FOCUS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정오)
한국은행, 2011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권의 불합리한 외국환수수료 체계 개선 (정오)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거래소, 'KRX-벨라루스 재부무, 벨라루스 증시현대화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OECD/DAC 동료평가 실사단 면담 (오후 1시30분, 집무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벨라루스 재무차관 면담 (오후 3시, 집무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오후 3시, 대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일본 부품소재 투자유치 설명회 (오후 4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한은 창립62주년 기념식 (오후 5시30분, 한국은행)
한은 집행간부, 창립기념 리셉션 (오후 5시30분)
지경부 조석 2차관, 서울대 강연 (오후 8시15분, 서울대)
KDI,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POST-2015 개발의제' 국제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총괄·총량분야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본격 착수 (배포시)
기획재정부, IMF 연례협의 결과 (배포시, 오후 3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일자리 분야 (배포시)
금융위원회, 사외이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좋은 금융상품 고르기'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자본시장 이슈특강' 20일 개최 (배포시)

◆ 6월 13일(수)

지식경제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 2012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 R&D분야 10대 우수기술 선정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 자동차업계 한국 부품 찾아 방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5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및 유동성 현황 (오전 6시)
지경부 조석 2차관, 경영혁신리더스포럼 강연 (오전 7시, 산업기술대학교)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7시30분,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대기업 CEO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코트라 50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오전 9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지경부 조석 2차관, 10대 그린에너지 어워즈 (오전 10시30분, 르네상스호텔)
지식경제부, 실용성·패션성을 갖춘 집배원복 선정 위한 선호도 조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무역 KOTRA 50주년 기념우표 발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적인 박람회 여수EXPO를 對韓투자유치 기회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유럽發 위기 수출 총력지원으로 넘는다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국투자설명회 (정오, 여수)
KDI 정책포럼 '혁신도시 지가변동자료를 통해 본 현행 보상 기준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오)
한국은행, 2012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의 주요 내용 (정오)
한국거래소, 'KRX 자매결연 1사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클라우드컴퓨팅지원센터 개소식 (오후 2시, 상암 누리꿈스퀘어)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상임감사 평가 결과 (오후 5시, 브리핑)
통계청, 2012년 5월 고용동향 (배포시, 오전 9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복지분야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교육분야 (배포시)
한국은행,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 결과 (배포시)

◆ 6월 14일(목)

지경부 홍석우 장관, 비상경제대책회의 (오전 9시)
한은 집행간부, 2012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2차전지 육성방안 토론회 (오전 9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지경부 홍석우 장관, KOTRA 50주년 기념식 (오전 10시30분)
재정부 신제윤 1차관, 독일 경제기술부차관 면담 (오전 10시50분, 집무실)
지식경제부, 2012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신규 사업기관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韓기업 스마트그리드 일본진출 활성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동향 (오전 11시)
KDI,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 대안과 해법' 국제회의 (정오)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소비자경보 발령 (정오)
금융감독원, 2012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년도 1분기 현금성자산 보유현황 <유가증권시장>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 컨퍼런스 개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시행방안, 새희망네트워크 개편방안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기조연설 (오후 2시30분, 은행연합회관)
지경부 조석 2차관, 독일연방 기술경제부 차관 면담 (오후 4시30분, 집무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R&D 분야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SOC 분야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특례 운용현황 중간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지방재정 분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24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교원 증권경제교육' 실시 및 접수 안내 (배포시)

◆ 6월 15일(금)

한국은행, 2012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서민대책점검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광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개소식 (오전 11시20분, 광주시청)
재정부 박재완 장관,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 (정오, 팔래스호텔)
한국은행, 2011년 지역별·국가별 경상수지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신보 대구 신사옥 착공식 (오후 2시, 대구혁신도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전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개소식 (오후 2시30분, 전남도청)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7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대상 금융정책연수 실시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G20정상회의 (17일,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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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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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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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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